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맞붙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단일화 발표로 '반명연대'의 신호탄을 쏜 정세균 후보도 즉각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중기·장기를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이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공세를 했다'며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빗대어 말했다. 안 후보가 무선 100%를 주장하며 오 후보와의 단일화에 진통을 겪자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과 착각한게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사모가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저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안 후보를 겨냥해 '토론도 못하는 사람', '떼쓰는 인상'이라고 직격했고, 안 후보는 반대로 김 위원장을 '오세훈 후보 뒤의 상왕'이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 유의하라'라는 말을 던지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한편 안 후보와 오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여권이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