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한장 한장 보여주면서 사뭇 진지하게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사진 속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인터뷰에서 대권에 도전한 황 전 대표가 왜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왔는지 물었다. 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당 대표 사퇴 후 정치권을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와 출마한 이유는. ▲ 결자해지다. 2019년부터 지난해 통합을 이뤄서 결자(結者)까지는 했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해지(解之)를 못 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움직였다. -- 패장이 다시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은. ▲ 전투에서 져보지 않은 장수는 잘 없을 것이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그렇지 않나.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해군 장관으로서 패배하고 물러났지만 2차 대전에서는 승리의 주역이 됐다. -- '그때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 저는 그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정치 초보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의 주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정직성 문제가 드러난 이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투표권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주에서는 이미 22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하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정직성 침해 문제로 지난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공화당
"1년 정도 칩거하면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꾹 다물기는 쉽지 않았을텐데..." 5월 8일에 <미주중앙일보> 허겸기자의 황교안 전 당대표 관련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방미 중인 황 전 당대표는 4.15총선과 이후의 선거정직성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기사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의혹 외면한 이유 묻자 "100% 입증 안되어서" - <미주중앙일보>, 허겸 기자, 2021.5.8. 1년 간 칩거 생활 끝에 지난달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6일 "100% 입증이 안 되어서"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툴 수 없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지인들을 만나 방미 배경을 설명한 자리에서 기자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들 하는데 돌연 사퇴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는 질문을 받고 "입증이 100% 안 되니까 그런(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사 시절 선거사범을 수사한 '공안통' 검사로 정평이 난 황 전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답변
지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최대 카운티인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정직성 문제를 두고 주 상원과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 사이에는 여러차례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표 작업을 위하여 수개표는 물론이고 포렌식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들이 선정한 감사 기관을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길고 지루한 소송전 끝에 결국 애리조나 주 상원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수개표 및 포렌식 감사가 4월 23일(금)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베테랑 메모리얼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4월 21일(수), 애리조나주 공화당 공식 트위터는 다음과 같이 재검표 작업에 대해 공지하였다. 출처: 애리조나주 공화당 공식 트위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개표와 포렌식 감사가 23일(금요일) 시작된다. 모든 과정은 채널 OANN(원어메리칸뉴스네트워크) 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참과인들은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되지 초당적인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다. 애리조나 주 상원이 이
서울은 모두 25개로 구성된다. 투표결과의 정직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직관적인 도움을 주는 지표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 격차(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이다. 격차는 대개 통계적으로 1~3% 오차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역대 한국의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1~3% 선 내에 격차가 존재하였고, 유독 예외가 지난 4.15총선으로 10% 내외를 기록하였다.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25개 모든 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9-13%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격차(당일투표득표율-사전투표득표율)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25개 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8-12% 더 낮았다. 결과적으로 격차(당일투표득표율-사전투표득표율)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도표 1] 서울 25개 구의 득표율 격차01(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 [도표2] 서울 25개 구의 득표율 격차02(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 세로축이 25개 구에서 특정 후보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자연스런 통계 현상은 아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다. 자연스런 통
1.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개표조작 내보낸 폭스 방송, 3조원대 피소 당해”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출처: 조선일보 2. 시작부분에는 폭스뉴스에 실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있다. 설명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BI나 법무부 소속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폭스뉴스 캡처“ 3. 이벌찬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류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모론’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음모론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자투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미국 폭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4·15 총선 이전에 진행한 실지 감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무처에서 가져온 실지 감사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진행해 보니 감사 내용에 허점이 발견돼 그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인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최 원장은 당시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사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는 4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5%로, 한 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긍정 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5%)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35%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지지도가 급락했던 8월2주차(33%) 조사 이후 최저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감백신 사망사고,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여권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총선 부정 논란으로 인한 야권의 대규모 저항 시위로 대통령이 하야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총선 재선거를 12월에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관위는 이날 총선 재선거가 오는 12월 20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선거가 이전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선거 준비와 실시에 555만 달러(약 63억원) 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선 16개 정당이 참여해 4개 정당이 7% 득표율 하한선을 넘긴 것으로 잠정 개표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 지지자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와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 저항 시위를 벌였다. 총선 다음날인 5일부터 시작된 야권의 불복 시위는 10일 동안 계속됐고 결국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야권의 퇴진 압박에 밀려 조기 사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정당의 유권자 매수 등 부정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