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지난 1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는 별도의 행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상환기간을 8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을 더 늘려 상환액을 낮췄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채무를 갚는 ‘차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 “재정 부담이 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년 정도 늘렸고,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