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사는 민주주의의 독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도 윤 전 총장과 검찰의 책임으로 돌렸다. 추 전 장관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군인 세상을 끝내자 해서 정치군인을 물리쳤지만, 30년이 지나 촛불로 세운 나라에 정치검사가 등장하는 것은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의 정원을 망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하면서 사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서초동을 중심으로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이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정치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며 "아마 이 사태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H 사태의 책임을 윤 전 총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시절 부동산 투기 사범을 근절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윤 전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장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지난해 투기를 근절했다면 LH 사태를 예방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면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했다"며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입법 추진도 재확인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작심 비판한지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여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수사청 입법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