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나 뛰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은 3월 112에서 4~5월 96으로 확 떨어졌다가 6월 다시 112를 회복한 뒤 7~8월은 125로 120대를 넘겼다. 이어 9월 117로 살짝 조정되는 듯 했으나 10월 다시 122로 상승한뒤 11월에는 130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소비자동향조사의 각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결국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금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이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셈이다. 한편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보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