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투자 역조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순FDI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는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ODI가 FDI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순FDI비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했다.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로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넘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005930] 1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ICT 기업(S&P 캐피탈 IQ 기준)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11위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은 애플, 넥플릭스, 테슬라 등 57개,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일본과 유럽은 각각 11개와 10개가 이름을 올렸고 인도는 3개다. 각국 증시에서 시총 상위 5개 ICT 기업을 보면 차이가 크다. 미국은 5개 기업 시총 합이 8천92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본 예산의 16배에 달하고 중국은 2천211조원이다. 한국은 530조원으로 미국의 15분의 1, 중국의 4분의 1에 그쳤다.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시총을 합해도 83조원으로 중국 징둥닷컴(120조원)에 못 미친다. 전경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영향력이 미미해서 시가총액 증가 추세가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ICT 기업의 10년간 시총 증가속도를 봐도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저조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ICT 상위 5개사 시총 합계 연 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29.4%, 중국은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