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신감에 가득찬 연배의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다 까닭었는 낙관론으로 가득찬 사람들인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묻기 일수이다. 2. 최근에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의를 접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다. "100조원을 써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의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아이들에과 그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3. 용혜인 의원의 질책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1961년생)이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반박하였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구속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식 반성문을 썼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 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금 나 아니면 누가" 인식이 사과 강행 배경 김 위원장의 이날 사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으로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교체를 다시 노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탄핵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미래를 얘기하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과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황세모'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의 구호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내리 참패했다. 김 위원장이 사과 시점을 탄핵안 가결 4주년(9일)께로 맞춘 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패배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셈이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8월 9일(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굴직굴직한 토목 및 건설 역사를 개관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 속에는 역대 정부가 치수와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가 나온다. 이런 물난리 속에서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제거하고야 말겠다고 분주한 청와대를 겨냥해서 정진석 의원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말 문 정부는 집권하고 있는 동안 떼려부수기 제외하고 뭘 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기억에 남는 것은 적폐청산, 전 정권 탓하기 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쓴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 겁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마이 카’ 시대가 였렸습니다. 덩달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기 제대로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이 무렵입니다. 1970년 1인당 5.2 kg이었던 육류 소비량이 1990년 20kg으로 4배나 늘어 났습니다. 부동산 과열에 세제와 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