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재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리는 그러나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하셨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선 답변이 당정 갈등으로 비친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량용은 두 달 반가량 쓸 양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을 통해 (요소수를) 도입하려고 여러 교섭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식 합의'였다며 맞서고 있어 당장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공히 이번 대표 합의에 따른 파열음이 빚어진 터라 내부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 민주 "宋·李 합의 유효" 압박…"당론 확정도 안 됐는데 합의?" 반발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간 전날밤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100%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13일 내비쳤다. 야당이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으쌰으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선별적 현금지급"이라며 공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