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지난해 4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9만개 넘게 사라진 사이 50대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는 55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업에서 일자리 감소세는 계속됐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증가에 공공행정 일자리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했다. ◇ 2030 일자리 9만개↓…60대 이상 39만개↑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958만9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3천개(2.6%) 증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작년 2분기(+21만1천개) 이후 3분기(+36만9천개) 등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중·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임금근로자 수가 39만2천개(15.7%)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다. 50대는 15만6천개(3.7%), 40대는 4만6천개(1.0%)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인 30대 이하에서는 9만개 넘게 사라졌다. 3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만8천개
요즘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생산, 수출,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도 부쩍 늘었다.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 회복은 느리기만 하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다른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 경제지표 훨훨…성장률 전망치 4.6%까지 등장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작년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 흐름이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에 힘입어 실질 GDP 금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었다. 3월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0.8% 늘었다.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했고 그 폭도 커졌다. 1분기 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2015년=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해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 개 유출됐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누적치론 49만1천 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ODI는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
지난달 20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1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용이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대폭 줄어든 것이다. 17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임시·일용 근로자는 499만5천명으로 1년 전(579만명)보다 79만5천명(13.7%) 줄었다. 이들 가운데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9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121만1천명)보다 21만4천명(17.7%)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줄어든 임시·일용직 가운데 4명 중 1명(26.9%)은 20대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0대 임시근로자가 101만2천명에서 86만1천명으로 15만1천명, 일용근로자가 19만9천명에서 13만6천명으로 6만3천명 각각 줄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19만명 감소했다. 50대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3만1천명 줄었다. 그 외 30대(7만9천명), 10대(15~19세, 5만7천명) 등 순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수출 호조 업고 연초 경제 순항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60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 증가 영향으로 60세 이상 일자리는 34만개가 늘어난 반면,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부진으로 5만개 감소했다. 3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이 60대…40대는 5만개↓ 지난해 일자리는 2천402만개로 전년보다 60만개(2.6%) 늘었다.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322만개(13.4%)였고, 기업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62만개로 나타났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천794만개(74.7%)였고,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6만개(11.9%)였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전년보다 34만개(10.7%) 증가한 357만개였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 2017년 298만개, 2018년 323만개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50대는 22만개(4.1%) 증가한 568만개, 20대는 10만개(2.9%) 증가한 342만개였다. 30대는 2천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30대 청년 세대의 질 좋은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미루면서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30대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3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감소한 20∼30대 일자리(45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는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였던 셈이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임시직(1개월∼1년 미만)이나 일용직(1개월 미만)보다 계약 기간이 긴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상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9만1천명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 상용직 근로자도 4만7천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는 5만7천명 줄었고 40대(-5천명)도 소폭 감소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 상용직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용직 근로자는 작년 동월 대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