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당황해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나쁜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세무대학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며 "인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나쳤다는 비판을 수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냥 해명성 발언을 하시고 넘어갔다"며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휴일에 서장들이 모여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발언"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불행한 정변의 역사가 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 표현이 여권 내에서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을 비판하자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돼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편향 논란과 관련,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준 이하 표현"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며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에서 외눈의 정의를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