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편파 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교통방송)가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TBS 내부 규정에는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땅 1488㎡(약 450평)를 2005년부터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노른자위 땅이다. 또한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한제강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약 2만1300평), 대한제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도 동일한 지역에 6596㎡(약 1990평)의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으며, 대한제강은 1994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했다. 대한네트웍스도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군인 법 절차에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병가였기 때문에 위법·불법이 될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한 아홉달 간의 전말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결론을 내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일단 미뤄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언급하자 추 장관은 "당시 복기를 해보면 7월 2일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유죄다, 무죄다 해석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은 검사가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며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9월 한 달 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사병 A씨의 증언을 반박하자, A씨는 8일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최근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2일 변호인단 입장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A씨에게 입장을 묻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실과 A씨는 7~8일 이틀에 걸쳐 SNS 메신저를 통해 질의·응답을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5~14일)·2차(14~23일) 병가를 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