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