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무효 본안 소송 제기에 대해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고지되면 끝나고 본안은 재판을 여러 차례 해야 하기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제기 자체에 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혁신위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전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면담한 주 위원장은 "당은 늘 필요한 부분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이 필요하다"며 "혁신위는 당이 존재하는 한 필요할 수 있지만, 비대위 존속 기간 아래 일정한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아닌 정상 지도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부 자체가 혁신 문제를 직접 다루긴 적절하지 않아서 혁신위를 통해 정리되고 걸러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旣) 출범한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안건 중에서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이 있을 테고 논쟁적 안건이 있을 것"이라며 "이걸 한 번에 다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한주 만에 뚫렸지만 전문가들은 마비 후유증의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선박이 운하를 통항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30일 아침까지 113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나흘 안에 통행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대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순조롭게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랄레흐 칼릴리 퀸매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31일 미 NBC방송에 예상치 않은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전문가 얀 호프만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목현상이 몇 달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맹건 뉴캐슬대 해양 운송·물류학 교수도 "오늘의 4∼5일 지연은 다른 곳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몇 주 후의 4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미국 전자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친 친(親)트럼프 기업인에게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니언은 베개 제조업체 마이필로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린델이 자사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에 대한 극렬 지지자인 린델은 의회 난입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려 지난달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다. 그는 의회 점거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거나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한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단체 '안티파'가 배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미니언 측은 린델이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다큐멘터리 등에서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린델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 도미니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린델은 지난달 16일 '우파 방송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미니언 투표기가 사기를 치려고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돼 약 2년간 첨예하게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특히 미래 신사업인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선은 양사의 합의금에 쏠리고 있다. 일단 주도권을 LG에너지솔루션측에서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양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의 간격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비합리적인 액수”라며 6,000억~8,000억원 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양 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는 이번 주말이라도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과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배상금 합의…양측 격차 2조원 넘는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달 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1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내일 공포될 게 확실시된다"며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한변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형빈 기자binzz@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뒤집기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가 지난 3일 대선 후 TV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동안 우편투표 개표 저지, 주별 개표 결과 승인 연기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소송을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정말 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전망을 두고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소송 제기 시 자신에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