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석상에서 금융 당국의 보수적 정책 기조를 작심하고 정면으로 비판해 큰 논란을 일으킨 중국 최고 부호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결국 당국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 3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은 전날 공동으로 앤트그룹을 실질적 통제하는 마윈과 징셴둥(井賢棟) 회장, 후샤오밍(胡曉明) 총재를 불러 관리·감독과 관련한 '예약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웨탄'(豫談)이라고 부르는 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인민은행 등은 마 회장 등을 불러 예약 면담을 진행했다고만 밝힌 뒤 더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윈이 최근 도발적인 어조로 금융 당국의 감독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앞세워 지나치게 보수적
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
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
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소 냉전, 옛 소련 붕괴, 지역별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무대 출현 등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며 수많은 책과 논문을 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재산과 재산권, 자유에 대한 역사서다. 고대와 중세시대, 19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현, 파시즘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경제발전과 재산 증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준다. 나라별 사례들도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 평등에 집중한 프랑스,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변화에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