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천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 후보, 29.2%가 박 후보를 각각 선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이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3.3%), 보수층(76.0%), 60세 이상(70.2%), 가정주부(62.8%) 등에서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박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88.9%), 진보층(59.5%), 40대(5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에서는 오 후보가 50.1%, 박 후보가 27.2%의 지지를 받았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오 후보가 강북서권(45.8%), 강북동권(50.1%), 강남서권(46.5%), 강남동권(53.1%) 등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긴장감 높은 정부 "반드시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