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30세 미만 접종 보류’ 결정을 내린 후 노바백스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만 당초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노바백스 백신이 사실상 2분기 막바지인 6월에야 완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 향후 공급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각 제약사와 계약해 올해 안에 공급받기로 한 백신 물량은 총 1억5천200만회이다. 이는 우리 국민 총 7천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등 총 337만3천회분이 들어와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노바백스 백신이 이르면 6월부터 출시돼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며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우선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과 시기 등이 담긴 접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코로나19 취약층·방역요원 등 3천600만명 우선접종 검토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천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공무원과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된다. 이런 검토 대상은 이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천600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무료공급과 함께 접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접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도 노인, 집단시설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올해 만 64세(1956년생)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독감 무료접종 일정(10월 26일~12월 31일)에 맞춰 접종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논란에 이어 최근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접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 조달 독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59건 중 46건을 역학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백신접종 후 사망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신고 사례에 대한 부검 등 검사와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독감 백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59건으로, 지난 24일보다 11건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 본부장은 9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께서 신뢰해주고 또 지지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2004년 개편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제·개정안은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시행되고, 이에따라 질병관리청도 12일 출범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1. "고발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 레지턴트)·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2.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하였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정책을 두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강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러워지고 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