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여야는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주자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 언제 합류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향후 후보 단일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에는 여당에서 이낙연·정세균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주요 주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TV토론을 끝으로 예비경선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9일부터 사흘간의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되면 상위 6명이 겨루는 본경선이 개막한다. 본경선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반명 전선'을 이루는 추격 주자들 사이에 더욱 선명한 전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해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행을 확정, 1차에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에게 민주당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344명) 가운데 50.3%는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이낙연 후보가 30.5%, 추미애 후보가 10.3%, 정세균 후보가 4.2%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박용진(2.1%), 최문순(0.8%), 양승조·김두관(0.3%) 순이었다. 비이재명 연합군의 '단일화 위협'에 처한 이 후보로서는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도로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여권의 지지층을 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맞붙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단일화 발표로 '반명연대'의 신호탄을 쏜 정세균 후보도 즉각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중기·장기를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이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내 '공정병역'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의 남녀 평등복무제 등에 대해 "쓸모없는 얘기로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격화된 것은 기회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회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긴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녀 평등복무제는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이 입영시 전투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이 내용을 거론했으나 탄핵에 관심이 쏠리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전문 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면서 "모병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금태섭 전 의원이 전격 탈당 의사를 밝히자 아쉬운 일이라며 반응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친문(친문재인)계에 맞서는 소신파 인사를 품지 못하고 결국 당을 등지게 만든 것이 향후 중도층의 지지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의 탈당에 관한 질문에 "아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금 전 의원이 징계 재심절차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일단 떠나신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탈당으로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당내선 작년 당론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가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와 관련, 지도부가 강성 친문계의 반발을 우려해 결론을 미뤄온 것이 탈당의 명분만 마련해준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지난 총선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민주당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