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법무부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한장 한장 보여주면서 사뭇 진지하게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사진 속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인터뷰에서 대권에 도전한 황 전 대표가 왜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왔는지 물었다. 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당 대표 사퇴 후 정치권을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와 출마한 이유는. ▲ 결자해지다. 2019년부터 지난해 통합을 이뤄서 결자(結者)까지는 했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해지(解之)를 못 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움직였다. -- 패장이 다시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은. ▲ 전투에서 져보지 않은 장수는 잘 없을 것이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그렇지 않나.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해군 장관으로서 패배하고 물러났지만 2차 대전에서는 승리의 주역이 됐다. -- '그때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 저는 그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정치 초보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분"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당 전·현직 의원모임 '마포포럼'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징역 24년 형을 받고 살고 있다. 구속 기소와 구형, 법원의 형량이 너무 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 전 의원이 야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 "현재 지지도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몇 번 출렁거릴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지지도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당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 그분(윤 전 총장)이 우리 당과 같이 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배신'의 낙인이 찍힌 데 대해선 "제 정치적 소신이었고, 전혀 후회 없고, 지금 그런 일이 있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포럼 공동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렀더니 7분 전에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이 멋진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바로 밑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문정권의 야바위 수법, 검 수사권 박탈법은 윤 제거용 쇼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 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선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도 조금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쉽지 않은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 머리로도 쉽게 인과관계가 정리되는데 똑똑한 분들이 그런 인과관계를 파악하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