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그동안 공언한 대로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 뒤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날 러시아의 행태를 침공이라 규정한 것은 러시아 제재를 위한 신호탄이자 준비해둔 대응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은행 2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연설이 끝난 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이들 기업의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으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는 동맹국의 복잡한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공동전선을 토대로 한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이미 대만에 '봤지? 미국을 믿어서는 안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이 왜 안 그러겠나"라고 답했다. 중국을 비꼬는 어투의 답변이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반하는 조처를 할 때 미국이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를 거론했다. 이어 "일본과도 같다. 한국과도 같다. 대만과도 같다"며 비교대상도 안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행자는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차 질문을 이어갔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내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는 상당히 열려 있다는 식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다.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은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의식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미리 돈독한 관계를 다져놓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26일 강경화 장관과 회담 및 오찬 대화에서 미국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양자관계, 오찬은 한반도 이슈를 위주로 대화했고 미국은 오찬 말미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한 정도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미중관계가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그쪽 나름의 생각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와 달리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시대에는 미중 갈등 상황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도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 미국 견제가 아니라 한중 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on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RFA가 13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어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겨질 수 있는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alliance and friendship go beyond security cooperation – they include collaboration on the breadth of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energy, scientific, health, cybersecur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 통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this.”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