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 북한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다 ... 대수장 8.15성명서 발표
8.15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패악질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호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적성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휴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동수 감축은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훈련, 감시정찰 비행, 조기경보 등을 크게 제약하며, 북한군의 감시초소가 아군의 세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감시초소 동수 감축은 휴전선 지대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공격자인 북한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적에게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