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조3천891억원에서 24조3천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천847억원에서 63조6천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천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가 6억원 아래인 아파트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사라졌으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2배 이상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4배 가량 늘어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결과 서울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올해 6월 기준 29.4%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15.7%에서 39.8%로 그 비율이 2.5배가량 늘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며 중저가 아파트는 9억원 이하로 자리 잡았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자치구 가운데 6억원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였다. 2017년 5월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으나 올해 6월 기준 8.9%로 급락했다. 그 사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 전 강동구 내 10채 중 7채가 6억원 아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답변했다. 또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정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릴 것으로 권유했지만, 정작 공무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연금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1월~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1653건, 1004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지난해 대출액 총 규모 449억원(1017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건당 평균금액도 6100만원으로 대출금액 최고치인 7000만원에 근접했다. 현재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10~20일) 소진돼 9월말까지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