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
10월 23일,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표소송을 시작하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야 마저못해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판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꿀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검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준 뒤에 이제 적당히 손으로 한 번 세어보자는 식의 재검표는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확인과 서버 감식, QR 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자료의 대조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국제검증단의 참관도 필요하고, 검증작업 전체에 대한 실황중계와 녹화도 허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유린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순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로 예정된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 요청과 관련해 다른 단체 대표들과 회의한 결과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투본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국민을 자극해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집회 금지가 내려질 경우 차량 시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참가인원 4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서울시 요청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