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고 반(反)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의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이며 사회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모든 기관과 기업, 단체, 주민이 지켜야 할 준칙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제 기류는 지난 8∼1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원회의 두 번째 의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데 대해'를 상정했는데, 김 총비서는 남한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약 1년 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인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해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의 설 명절 기념 공연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후 두문불출해왔는데, 이 시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시기로 이후 굵직한 행사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잠적이 길어지자 임신·출산설, 김 위원장과의 불화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설주가 그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특이동향이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설주가 공연 관람 등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동안의 억측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극장 관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없었다. [본 채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이버 공격이 매일 158만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시도가 사이버 공격중에 있었고, 화이자는 해킹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있었으며 기업을 협박하는 랜선 웨어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국과 미국, 영국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최근 북한 해커가 제넥신, 화이자,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보령제약도 북한 해커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 특히 1만 6,500원 선이었던 조미
[ 공병호TV 유튜브 ]
연평도 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은 ‘핫라인’ 직통 전화선의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양측에서 연평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데, 북한 해역을 침범했다고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과문을 언급하며,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공무원 사건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지속해서 강조하며, 북한과 소통을 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복구를 촉구했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협조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간의 ‘핫라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친서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려는 노력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