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수요일 오전, 홍콩 정부는 베이징의 새로운 국가 안보법에 따라 적어도 53명의 홍콩 주민들을 구금했고 그들의 사무실과 집을 급습했다. 전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연기된 입법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예비 투표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1,000 명 이상의 장교가 참여한 이번 공습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때 자유로웠던 홍콩을 권위주의 통치 공포에 사로 잡힌 도시로 변모시킨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학교, 언론, 입법부를 포함한 홍콩 기관을 재편하기 위해 움직였고, 관측통들은 이번 사건이 개편의 시작임을 경고했다. 중국은 약속한대로 탈식민 시대에 홍콩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홍콩 시민 사회와 정치적 반대를 없애기 위해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억압 캠페인에서 연마된 다양한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은 말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에서 중국학 프리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드 블란쳇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정치적 반대'라는 생각은 베이징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는 홍콩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비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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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난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대만 관계가 악화하자, 대만 정부 당국은 미국에 더 굳건한 방위 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말 동안 대만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가의 날’ 행사 기간 내내 중국 전투기는 대만 상공을 빈번하게 침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대만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은 “최고군 통수권자로서 항상 우리 군대의 미래와 미래의 군대를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대통령은, 축제 기간 동안 추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 국방력을 키워나갈 것이며, 대만 반대편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얻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국방력에 지속해서 투자할 것이다’라고 앤드루 양 (Andrew Yang) 주미국 대만 대사가 밝혔다. ‘국방력 개발은 중국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과 분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중
“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10월 3일, 동서독 통일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독일 대통령은 동서독 통일 이후 두 독일 간 이룬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독일 중 최고의 독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공산주의 체계를 물리친 “평화로운 혁명가”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제안했다.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냉전 분단 후 통일을 이루었다. 동독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1년 후 서독연방에 가입하면서 40년 동안의 분단 역사에 종점을 찍었다. 비록 통일 후 큰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변화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두 독일 간 경제적 불균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인해 30주년 행사는 소규모로 진행했다. 이에 독일 메르켈(Merkel) 수상은 “업적보다 비교적 조용한 행사”라며 소규모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0주년 행사에서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서독 통일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이제까지 있었던 독일 중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소 냉전, 옛 소련 붕괴, 지역별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무대 출현 등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며 수많은 책과 논문을 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재산과 재산권, 자유에 대한 역사서다. 고대와 중세시대, 19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현, 파시즘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경제발전과 재산 증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준다. 나라별 사례들도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 평등에 집중한 프랑스,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변화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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