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약 5년 만에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그러나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