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제출기관: 청와대 감사원 국회 검찰 정당 언론 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4.15 부정총선 의혹 차고도 넘친다!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 ■21대 부정총선 책임자 처벌하라!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즉각 실시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래와 같이 단군이래 최악의 4.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한다. ◆◆첫째 대법원은 국회의원후보자 25인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하여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아라! ◆◆셋째 감사원은 즉각 불법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와 법죄행위를 감찰하고 처벌하라! [1]. 사전투표 조작으로 통합당의석 뒤집혔다. 총투표자 60%가 참여한 총선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으나, 상대적 소수인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에서의 총체적 조작으로 최종 의석수의 결과는 통합당 84석, 민주당이 163석으로 180도 뒤바뀌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있지만, 다음의 9가지는 '4.15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1.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했다” ‘시무 7조 상소문’을 쓴 ‘진인’ 조은산이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塵人(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비판 글이다.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주택자-일주택자-무주택자로 세상을 나누어 매사를 처리하는 것을 비판하다. 폐하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날카로운 풍자로 비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을 쓴 조은산이 최근 또 다른 상소문 형식의 청원을 올린 것으로 8월 28일 확인됐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폐하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택자냐하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게까지 들불같이 번졌는 바, 조정 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 등기권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하였고 이는 모두 폐하의 높으신 공덕이오 치적인 까닭이니 소인은 크게 탄복하여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또
다음은 국제구국연대, 국제기독교애국연대, 4.15부정선거투쟁본부 해외지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신이다. 이 문건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추진되었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있다. 4.15부정선거관련 국제구국연대의 8월8일자 트럼프 미 대통령 앞 청원서신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각하 저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및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로 구성된 국제구국연대 (SKAI)는, 지난4월 대한민국(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비추어 보면서, 오는11월 미국 대선에서 폭넓게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mail-in voting)"에 대하여 각하가 우려하는 바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We,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 comprised of the overseas Korean compatriots residing in Australia, Canada, Germany,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fully sha
1. 벼룩도 낮짝이 있어야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 놓은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유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결국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9월 8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그만두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2. 8월 17일,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이란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 하였다. 8월 17일, 공병호TV는 [권순일, 과욕 / 결국 책임진다]를 방송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 공병호TV는 [권순일 / 유임시키려는 이유]를 방송하였다. 8월 19일 <동아일보>는 사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라는 글을 내보냈다.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1.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에는 백성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2.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기반을 굳히는데 활용하였다. 대통령이 소환되고, 블랙리스트가 소환되고, 장군들이 소환되고,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소환되고, 마침내 일제 시대가 소환되고, 그것도 모잘라서 상해 임시정부도 소환되었다 우리편(우리)와 상대편(적)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면서 권력 기반을 유지해 왔다. 3. 이번에 전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20
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