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유동수 의원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노 담당상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각국의 수요가 크다"며 "화이자 유럽 공장이 확장되는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4월까지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백신이 한정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며 "10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당상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급이 미확정이어서 지자체에 공급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주 중에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공급 전망을 근거로 지자체에 접종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노르웨이 보건당국이 고령층의 접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노르웨이의약청(NMA)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9명이 사망했다”면서 “사망자는 모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였고, 대부분 75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NMA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백신을 맞은 이후 구토와 열, 메스꺼움, 접종 부위의 특정 반응, 기저질환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인구는 4만 2000명으로 그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4만2000명 중 29명이 사망했다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엔 충분한 수치”라며 “안전성을 위해 접종을 늦게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전문가들이 고령자 대상 접종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도 화이자 백신을 도입할 예정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피해 사례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