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천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천90만원), 장남(2천146만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천317만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