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네이버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표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기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세요'라는 링크가 뜬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게시하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로 연결된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랫부분에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는 검색 영역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될 경우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정보를 노출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가 2만3천86명이라고 전하며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이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되는 경증으로 나타나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런 현장의 모습과 달리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며 "낙태아의 유전자로 백신을 만든다거나,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인데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1달 넘게 지연되고
“안정성을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 지난 4일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SNS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자택에 가뒀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50여년의 군부정치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군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얀마 전 지역 거리에서 북과 깡통, 냄비 등을 두드리거나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다. 독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및 SNS차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정권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무기다. 지난 달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는 35년간 요웨리 무세베니(76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에 기용됐다며 선거중립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14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에서 헌터 바이든(Hunter Biden)과 우크라이나 기업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통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발표에 이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Twitter)도 사용자들이 뉴욕포스트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했다. 페이스북의 앤드루 스톤(Andrew Stone) 대변인은 “해당 보도자료의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혔으며, “플랫폼의 제삼자 제휴단체가 사실확인을 할 때까지 보도자료 공유를 통제할 것”으로 밝혔다.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사용자들은 ‘접근 불가’ 에러 메시지를 통해 보도자료 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브스(Forbes)와 트위터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뉴욕포스트의 보도자료 공유를 제한한 이유는 “보도자료가 트위터의 해킹된 자료 공유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하는 보도자료 공유통제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도자료를 ‘검열’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