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공급 실패로 인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가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8명 경제학자 모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 국가 중 6번째로 가장 높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BIS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5번째로 가장 높다"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로까지 치달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지가 1위(89%)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도입한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는 전세금 대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조기 금리 인상 의지가 점점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8월로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가장 두려워한다. 금융 불균형은 역사적 저금리 속에서 영끌 빚투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뜻한다. 적시 금리 인상으로 집값 급등세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보다 가계부채 급증이 무섭다.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 가운데 열린 지난 15일 한은 금통위는 금리 결정보다 현재의 경기 회복 속도나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쏠렸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회복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는 진정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 상황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한 통화정책의 결정적 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난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5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다. 부채의 질도 나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은 215.5%로 추정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9년말 대비 증가폭(18.4%) 역시 최대다. 이에 따라 실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과 장기추세 비율 사이의 차이(갭)도 작년 말 기준 5.9%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2분기 1.7%포인트) 이후 가장 커졌다. 주체별로는 가계신용이 작년 말 현재 1천726조1천억원으로 1년 새 7.9%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5.5%로 2019년 말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과 비교해 채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기업신용도 2천153조5천억원으로 10.1% 불었다. 한은은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고,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한 비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확장 재정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도 간과해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와 기업은 빚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초저금리 속에서 가계 역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 빚을 늘렸다.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가 건전할 리 없다. 파티가 끝나면 씻어야 할 접시는 쌓이게 마련이다. 가계는 빚을 갚으려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고, 정부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발이 묶이게 된다. ◇ 가계·기업·국가 부채 트리플 1천조원 임박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
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의 대출액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섰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84조9천억원)보다 70조2천억원(10.25%)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9.71%)을 웃돈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6천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2천명이나 늘었다.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두 배를 넘을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빚으로나마 고비를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이 3분기 들어 소폭 개선됐다지만, 신규 확진자가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은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환경을 개혁하겠다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신생기업 지원과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려버렸다. 문재인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분수효과를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저시급의 인상과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개혁의 원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행한 '개혁'을 위한 걸음이 "헛발질 '문'워킹"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며,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개혁'은 어디에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1.3%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겪게 된 경제 불황기는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밝히게 되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 분석에 의한다면 한국은 39개의 경제국 중에서 가장 큰 가계부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