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1가구 1주택법" ... "얼마나 망쳐야 정신을 차리려나"
1. 지난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 들었다. 아예 자동차도 한 대씩 갖도록 하는 법을 만들지라는 턱없는 생각 들 정도였다. 2. 나라 일 한다고 잔뜩 건방이 든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현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된다. 삼호어묵이자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의 저자의 글 가운데 핵심이 이런 법안이 얼마나 정신나간 법안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2. "최근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공개하겠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놀랍게도 전·월세는 사라진다! 그뿐인가?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이상 이사도 갈 수가 없다. 그 와중에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만 가지자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1주택 공짜로 주겠다고는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도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한강에 배 띄우고 공원에 텐트 치고 살게 되는 거 순식간이다. 참고로 이 분은 일찍이 MBC 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