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노태악(선관위원장)-박찬진(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 체제 하에서 치루어졌다. 이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재야전문가가 행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선거 결과이다. 1.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선거데이터 분석을 행하면 정확한 규칙에 따라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man-made numbers)'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감소시키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득표수를 증감시키는 전형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첫째, 최충규(국민의힘)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쳐서 박정현(더불어민주당)에게 옮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작값 10%를 적용시켜 득표수를 이동시켰다. 둘째, 최충규(국민의힘)에게서 빼앗은 득표수는 -1,449장이며, 박정현(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준 득표수는 +1.449장이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이동시킨 득표수의 합 즉,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2,898장
오세훈(국민의힘)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2022년 6.1 서울시장 선거는 2017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 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다. 1. 노태악(선관위원장)과 박찬진(사무총장)이 호흡을 맞추어서 실시한 사전투표 조작의 첫번째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 6.1지방선거이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되었던 이 선거에서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서울시장 선거 가운데서도 서초구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놀라운 사실은 서초구에서는 조작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선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대한선거조작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무자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서초구에서 단행하였다. 2. 첫째, 오세훈(국민의힘)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이었다. 조작값 15%였다. 둘째, 오세훈이 빼앗긴 득표수는 -6,950
김태우(국민의힘)와 김승현(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2022년 6.1 강서구청장 선거는 2017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 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다. 1. 노태악(선관위원장)과 박찬진(사무총장)이 호흡을 맞추어서 실시한 사전투표 조작의 첫번째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 6.1지방선거이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되었던 이 선거에서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김태우(국민의힘)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이었다. 조작값 15%였다. 둘째, 김태우가 빼앗긴 득표수는 -7,225표이고, 이만큼이 김승현(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에 동원된 총 조작규모는 1만 4,450표이다. 셋째, 선관위는 김태우 후보가 +2,350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된 사전투표 득표
'사회지도층의 양심이 완전히 마미가 된 사회' 한국 사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선거가 한번이 아니라 일곱번째 무너져 내려도 대통령, 법무장관, 국회의원, 식자층, 언론인들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당선인 신분 이후부터 단 한번도 부정선거 '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 길은 없지만, 안일함과 소심함 그리고 그 무관심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앞으로 나라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온전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1.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이용해서 4.15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덮는데 기여한 인물이 유경준(강남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1961년생, 통계청장, 코넬대 경제학박사를 한 인물이다. 명문 코넬대 박사를 한 인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숫자 조작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는 수량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
"사회 지도층과 식자층이 이토록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깔아뭉갤 수 있을까?" 4.15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추적하는 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다. "어쩌면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한탄과 놀라움이다.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인들 온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1. 국민의힘 기대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윤희숙 전 의원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와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컬럼비아대 박사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숫자 조작에 바탕을 둔 사전투표 조작을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지적 훈련을 충분히 받았음을 뜻한다. 2. 윤희숙 전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것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 발언을 하는 중에 마치 듣기 싫다는 기색이 역력한 채로 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에게 호의적인
김남국 의원이 100만개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석연치 않은 코인 보유와 자금 출처 의혹, 업계의 미공개 정보 의혹 그리고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업계의 입법로비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와 중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됩니다. 분기별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중심에는 '중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중독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고상한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중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행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코끼리가 딛고 있는 땅바닥을 잡고 코끼리를 외치는 모습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들 중요한 문제는 피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짙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잦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노예의 질곡으로 내모는 일에 저렇게들 딴청을 피우고 위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1.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시민 U님이 지금 언론들이 취재경쟁에 들어가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꼬집는다. "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있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악한 계략이다.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관리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2.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도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더 중요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미국 대통령은 극동전문가 조지 케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케넌은 고종(1852~1919) 황제를 비롯해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케넌은 일본의 상륙(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G Kennan, The Outlook, October 22, 1904)"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기고한 '망국의 기로에 선 고정'이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구한말 조선의 지배엘리트의 안일함과 무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술적 사고이다. 안일함, 무대책, 주술적 사고가 팽배하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