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배를 째라"

오죽 했으면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질책할까! 6월 15일에 이어서 6월 28일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또 다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비협조를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느냐"고 비판한다. 

 

권익위원장의 비판에 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윤석렬 대통령 조차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질책한 바가 있다.

 

1. 

왜, 선관위는 이같은 질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도 이렇게 버티는 것일까?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숨길 것이 정말 많은 가 보다"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조사기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에 국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기 떼를 쓰는 아이처럼 버티는 이유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뜽하지 않을 수 없다.

 

2.

만약 채용비리를 넘어서 선관위의 고유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선관위 관계자들은 '결사항전' ' 임전무퇴'라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채용비리가 아니라 선거사무와 관련되어 있다. 대통령도 그렇고 감사원이나 권익위 그리고 검찰도 모두 선거사무에 관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다.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채용비리는 곁가지이고 선거사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선관위 관련 보도의 하단에 올린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저렇게 난리법썩을 치는 것은 "도대체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는 일이다.

 

3.

선관위가 보이는 강력한 반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사무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된다. 다음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사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에 힘입어 상식 밖의 압승을 얻었다. 102 대 6으로 자유한국당을 눌렀다. 그 결과 서울시 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한채 서울 시정을 떡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었다.

 

용산구 제2투표소의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다. 박희영(자유한국당)이 얻은 관내사전투표자수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조작값)만큼 득표수를 훔쳐서 노식래(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7개 동에서 훔친 득표수와 더해준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보광동(-4.9%, +4.9%), 서빙고동(-13%, +13%), 한남동((-11.9%, +11.9%), 이태원2동(-10.9%, +10.9%), 이태원1동(-11.5%, +11.5%), 용산2가동(-4%, +4%), 후암도(-4%, +4%).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하늘에서 떨어진 득표수를 이용하지 않는다. 훔친 만큼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차이값 그래프 만으로도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의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의회) 용산구 제2투표소 차이값(관내사전-당일득표율)

 

 

4. 

다음은 2018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동구  제2투표소의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5개 동의 좌우 차이값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친 것만큼 정확하게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준다"는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 증감 작업 즉, 사전투표 조작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표 2>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의회) 성동구 제2투표소 차이값(관내사전-당일득표율)

 

 

5. 

2018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의회 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의 기초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광역시장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교육감 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시 의회 의원선거에서 이처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였음은 2018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선거를 조작하였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6.

2018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은 2017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음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 의회(수원권선구 4선거구)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이다. 조작값 10%를 찾아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10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만들어진 득표수'를 뜻한다. 

 

이용선(국민의힘)이 빼앗긴 득표수는 731표이다. 이를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 가를 오른쪽 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소투표(-5장), 관외사전투표(-302장), 봉담읍 관내사전투표(-27장), 향남읍 사전투표(-222표), 팔탄면 사전투표(-75표) 등이다.  중앙의 그래프는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표 3> 2022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의회) 수원권선구 4투표소 사전투표 조작

 

7.

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거의 모든 공직선거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조작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한 증거물 즉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발각된 것이다. 

 

이런 선거범죄에 비하면 권익위 채용비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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