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냐'는 질의에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안은 지난해 재보선 때와 유사한 방침이다. 당시 재보선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천443명 가운데 79.0%에 해당하는 4천298명이 오후 8시(재보선의 경우 오후 8시에 투표 종료) 이후 임시 외출을 통해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100만명이라는 최대치 (확진자가) 1만4천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사정은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관위는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요구 안대로 3시간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오후 이어진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하며 공전했다. 뒤이어 소집을 계획했던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모두 순연키로 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2소위는 오는 10일로 미뤄졌고,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려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 간 이견으로 끝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약 100만 확진·격리(선관위 추산)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선관위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가 몰리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지고, 덩달아 다른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이 경우 투표율을 최대치로 끌리고자 분투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동환 기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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