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 있는지'를 묻는 도정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단면역은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인데, 안타깝게도 독자적인 (백신)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백신 이외에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개발한 백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개발 및 접종 사례나 도입 절차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신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통해 정부에서 백신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지자체 간 경쟁이 될 경우 집단면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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