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감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권력형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서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2015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사임 이후에 공석이 유지되고 있고, 특별감찰관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아직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관련해서 김선동 의원은 “적폐 청산에 신경 쓰느라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3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양보한 만큼 하루빨리 절차를 밟아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무소식이다.
또한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행정부의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무력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청와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 수사 시도를 무력 하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의 잣대를 온 힘을 다해서 피해가 삼권분립과 권력의 분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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