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특별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 신운섭 서강대 화학과 교수...마냥 시간을 끄는 한국 선거소송 문제가 많다.

 

신운섭 (서강대 화학과 교수)

1.

미국 대선은 아직도 늦은 개표 진행, 재검표, 문제 제기로 인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주가 현재까지 (미국 ET 11/9 (월) 1 pm, 한국시간 11/10 (화) 3 am) 가 8개 주입니다 (알라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참고자료 1]).

 

 미국의 많은 언론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B후보의 당선을 선언하고 축하하고 있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개표 과정 중 B후보의 표는 10여만표 증가하는 동안, A후보의 표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보인 것, 대통령 이외의 다른 선출직에 기표하는 다운 밸럿 (down-ballot)의 경우 보통은 20% 정도가 다운 밸럿에 기표하지 않는데, B후보의 경우만 이번에 33% 정도로 극히 높은 것, 미시간의 경우 B후보의 표가 수직적으로 증가할 때 다운밸럿 기표는 거의 0에 가까운 결과 등은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 투표 참여율도 기록적으로 높은 것,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사전 투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등 유사점이 눈에 띕니다.

 

3. 

과학자들은 매일 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보며 이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며 검증한 후 그에 근거하여 다음 스텝을 나아갑니다. 저 또한, 현재도 매일 대학원생, 연구원들과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데이터 (abrupt or unexpected data)가 나왔을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어떤 경우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4.

미국 대선의 경우 투표 결과에서 특별한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시민, 주정부, 연방정부, 또한 손해보는 당사자가 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바로 보이고 있는 것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는 조만간 어느 쪽의 판단이 맞는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5. 

415 총선이 치루어진지 벌써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문제 제기를 한지도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하여 이의을 직접 제기한 당사자도 20 여명, 그 밖의 소송도 100여건이 됩니다. 아직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거로 인해 선출된 사람은 바로 입법 등 큰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는 엉뚱한 사람이 위임 받은 행세을 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6. 

지난 4월 말 415 총선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2~3 군데만 샘플링하여 재검표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된 것이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은 감추고, 숨기고, 없애는 일에만 충분히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의 업무가 아니라 조작의 업무를 주관한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심증이 더욱 더 굳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엄밀한 재검표와 선거관련 절차의 문제를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7.

재검표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이번 21대 415 총선은 무효이고, 21대 국회개원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되어 결정된, 앞으로 결정될 어떠한 법안도 정당성이 상실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