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Fred Moon

 

"최장집 교수는 좀 더 솔직해졌어야 했다" ...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라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변죽만 울리는 발언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

 

***

 

1.

최장집 교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수위에 있는 분이다. 1943년생(77세)이고 미국 시카고대 출신이다.

 

2.

현직에서 물러난지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발언은 늘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10월 30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가 주최한 강연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정당이 기여하는 길’ 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3.

그의 발언 가운데 핵심을 정리한다.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다. 보수 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후 보수ㆍ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 진행됐는데, 최근엔 보수 정당이 궤멸됐다”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으며, 진보 정부가 성립ㆍ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보수 정당은 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라며 “그 기회는 바로 자유주의에 있다”

 

“과거 냉전을 내세운 보수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내버린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

 

4.

최장집 교수의 주장은 맞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가 본질과 핵심을 터치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강연의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한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저는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5.

그의 주장 가운데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문장에 주목한다

 

정권교체 없는 민주주의 없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그것은 독재일 뿐이다. 

정권교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곧바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바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야 했다.

 

6. 

4.15총선의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부분이다.

최장집 교수의 주장들이 맞고 시의적절한 메시지이지만, 그 또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아다.

 

고린도전서 제13장 사랑 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 사르게 내어 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유익이 없느니라.

 

이 명문장에서 '사랑'을 '진실'로 대체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7.

그에게는 후배가 되는 전국 6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의 후배 교수들은 10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라면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어야 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더라도 진실과 본질 앞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다.

 

"변죽을 울리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