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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상무부, "화웨이에 최후의 일격 가하다" ... 화웨에는 기업의 존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미중 무역전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과거의 미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를 추가로 제재했군요?

 

기자) 네. 미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칩(chip)’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추가된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화웨이 자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한 항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21개 나라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 38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제재 대상이 모두 몇 군데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9월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처음으로 제재한 뒤부터 지금까지 화웨이 자회사 152개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혔는데요.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로 만료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군과 연관돼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정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국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연방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화웨이나 화웨이 자회사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칩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망 5G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영국은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미국 정부 제재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가령 미국 회사 기술을 이용해 칩을 만드는 한국 삼성전자는 이 칩을 화웨이나 화웨이 자회사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화웨이를 추가로 제재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조처와 관련해서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화웨이와 화웨이 자회사들이 제삼자를 이용해서 칩을 사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추가 제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기업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비방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처로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S 기자 박영서입니다. 

 

공병호 논평: 집요하다 할 정도로 미국 정부의 화웨에 두들겨 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칩을 화웨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는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사용할 '칩'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화웨이에 13조원 상당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불똥이 떨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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