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과의 코드, 검찰 내부의 신망,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낙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국민 천거로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라온 13명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내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제청 때는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후보자 제청은 비공개로 이뤄져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단계에서 드러난다. 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전 차관을 꼽는 분위기다. 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서 한동안 지체됐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 추천위가 국민 천거로 추천받아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 중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천거된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이지만 압축된 후보 명단은 공개가 원칙이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위가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은 1∼4일 안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러야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또 그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차기 검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 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또한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며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통상 일주일의 천거 기간, 천거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