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천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천327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천858㎢에서 1천776㎢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천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남 3천894만㎡(15.4%), 경북 3천614만㎡(14.3%), 강원 2천290만㎡(8.6%
'천만 도시'로 불리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1천만 명 타이틀을 잃게 됐다. 1988년 처음으로 1천만(1천29만 명)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이래 줄곧 '천만 도시' 위상을 지켜온 서울시의 인구가 32년 만에 1천만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3일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천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이 966만8천465명, 외국인이 24만2천623명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서울 인구는 101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70년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00만을 넘었고 1992년 1천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 미만(993만 명)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1년 전보다는 9만9천895명(-1.00%)이 줄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감소한 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3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44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며 지난달 27일(41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8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최근 1주일(2.25∼3.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5명→388명→415명→356명→355명→344명→444명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발병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첫 이틀간 90여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는데 더해 가족·지인모임,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전날까지 총 14명이 확진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
중국이 최근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규모가 급증하자 다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시작했다. 영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있는 외국인들이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5일 인민망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일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영국은 전날 신규 확진자는 2만5천177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92명에 달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4만7천여명이다. 최근의 확산세에 따라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2차 봉쇄 조처가 내려졌다. 5일부터 4주간 펍과 식당, 비필수 업종 가게 등의 영업이 중단됐다.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됐다. 다만 외교나 공무 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긴급한 용무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들 신청할 수 있다.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날 동일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놨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나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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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23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