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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