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7 재보선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정청을 두루 겨냥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친문 인사는 13일 "양 전 원장이 당과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위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가까운 여권 인사들과 만나 "경각심을 갖고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며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당과 차기 주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도 일부 강성 친문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의 대의뿐 아니라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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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채용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이전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정원은 8만 6000명인 것에 비해 현 정부에 늘어난 공무원은 총 9만명 이상으로 과거 20년간 늘어난 정원보다 현 정부때만 40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공무원은 연 평균 4300명 채용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는 현 정부의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 20년 동안의 연 평균 채용 규모의 7배 이상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정부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기구가 늘면 규제도 늘어나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건비·연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상만사] "나라가 니꺼냐"...윤희숙...폼만 잔뜩잡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 떠나게 될 듯.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세금 폭탄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법부, 검찰, 언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관한 얘기인 것만 같습니까? 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움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나라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자그만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입니다.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글쓴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출처: 윤희숙 페북(2020.10.23)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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