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의 대출액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섰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84조9천억원)보다 70조2천억원(10.25%)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9.71%)을 웃돈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6천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2천명이나 늘었다.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두 배를 넘을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빚으로나마 고비를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이 3분기 들어 소폭 개선됐다지만, 신규 확진자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154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10명 중 6명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들의 75.2%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들은 67.9%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월세 임차인들은 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설문조사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나타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월세 임차인들의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대에서 40대 임차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전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를 다른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보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방 관계자들은 “새 임대차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전세시장 안정화 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 고민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 대책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들은 아직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고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비판의 선봉에 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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