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구직단념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0·30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구직단념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8.2%포인트 오르며 28.6%로 뛰었다. 한창 직장을 구하고 돈을 모아야 할 청년도, 은퇴는 했지만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층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구직단념자는 쉽게 말해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나 교육·경험·나이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 활동을 포기 또는 쉬고 있는 사람이다. 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고, 지난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도 있지만 지난 4주간은 '노동시장적'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천명 늘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6월 구직단념자 58만3천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미국 인구가 지난해 기준 3억3천만 명을 넘어서며 10년새 7.4% 늘었지만 증가율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지형상 공화당 강세인 남부 '선벨트' 인구 증가율이 민주당 우위인 북부 '러스트벨트'보다 높아 주별 분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0년새 2천270만명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이민정체·저출산율 영향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은 작년 4월 1일 기준 인구가 3억3천144만9천2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7.4%인 2천270만여 명 늘어났지만, 17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단위 기준으로 1930년대 공황 이후인 1940년 조사 때 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 조사 때 증가율은 1980년 11.5%, 1990년 9.8%, 2000년 13.2%, 2010년 9.7%였다. 미국은 20세기 100년간 인구가 7천만 명에서 2억8천만 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었다. WP는 백인 인구의 고령화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린 이민규제 강화 등 이민 정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퓨리서치센터는 1965~2015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천만 도시'로 불리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1천만 명 타이틀을 잃게 됐다. 1988년 처음으로 1천만(1천29만 명)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이래 줄곧 '천만 도시' 위상을 지켜온 서울시의 인구가 32년 만에 1천만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3일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천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이 966만8천465명, 외국인이 24만2천623명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서울 인구는 101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70년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00만을 넘었고 1992년 1천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 미만(993만 명)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1년 전보다는 9만9천895명(-1.00%)이 줄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감소한 데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천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천명, 2019년 8천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전년(30만2천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1. "일본과 독일에 아주 바짝 붙은 제조강국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으니 저 양반들이 앞으로 그 원성을 어떻게 다들을까? 저 양반들은 자식이 없나, 손주와 손녀가 없나 ...”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조금만 잘 하면, 제조업 부활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원전을 중국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러시아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만일 미국 입장이라면 말이다. 2. 아침 신문들은 한 목소리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전쟁 없는 평화 시기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난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그 뒤를 이은 셈이다.”라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지적한다.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3. 행정안전부가 1월 3일에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 감소 전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5,182만9023명)는 2019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2010년 1.49%였던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이후 줄곧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