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보의 폭주 속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사기 세력들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실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1.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다.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거구마다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작값(일명 보정값)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행한 더불어민주당 안팍의 선거기술자들이다. 정치판과 선거판에 익숙한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
2.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 전산조작,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함 통갈이 등을 담당했던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면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들 다수가 관련되어있을 것이다.
3.
선거사기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조작을 사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하는 방법이다. 일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혹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라고 부른다.
4.
이들 외에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때로는 개표소에서 위조된 사전 및 당일투표지 등을 투입하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이었다.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은 물리적인 투표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작업은 부정선거 기획자들에 의해 조작값이 설정되면 선관위 관련자들에 의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서 전산업무를 수십년 동안 맡아온 재야전문가는 자신의 경험과 선거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 내부 인력이 수행하기 보다는 외주 업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 분포도가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4.15총선의 경우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 만큼을 빼앗은 다음에 이를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를 사용했다.
4.15총선 지역구 253개이다. 이 가운데 서울만 49개이다. 253개 선거구마다 각 후보의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을 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분포도가 그려진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도가 그려진다.
첫째, 미래통합당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는 평균값 -12.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의 모습을 갖는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는 평균값 +12.5%를 중심으로 하는 종모양의 정규분포의 모습을 갖는다.
<그림 1> 4.15총선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 전국
6.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자수(1,174만 2,677명)이고 당일투표자수(1,737만 879명)이다. 선거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한 표본수를 가진 표본집단이다. 이런 경우에는 후보별 차이값은 거의 '0'에 가까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결국 누군가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12.5%쪽으로 이동시키고(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줌으로써), 미래통합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12.5%쪽으로 이동시킨 것(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음으로써)을 알 수 있다. (전번 기사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1,174만명이 아니라 1,154만명으로 가정함으로써 4.15총선 득표수 조작규모가 288만 5천표로 과소 추정되었다.)
6.
여기서 우리는 4.15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수(1,174만 2,677명)의 약 25%만큼 득표수 증감이 있었을 것이다. 약 293만 5,669표가 이동되었다.
참고로 2022년 3.9대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는 240만표로 추정된다.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득표수 격차는 264만표였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 240만표를 조작하여, 두 후보의 격차를 24만 7천 77표 차이로 줄여서 발표하였다. 아마도 개표장에서 국민의힘 요구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먼저 계수하지 않았다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더 많이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 그랬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불가능하였 다. 운좋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셈이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2만 5천표만 더 훔쳤더라면 총 조작규모는 25만표로 승부가 바뀌었을 것이다.
7.
전국 평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12.5%), 더불어민주당(+12.5%)로 총조작규모 25%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 100장 당 25장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4장 당 1장 꼴이다. 이를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와 관내사전투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4.15총선 후보별 차이값(관외사전-당일투표 득표율): 전국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가운데 26% 조작)
- 사진 설명: 선거 사기꾼들은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13%)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13%)에게 더해주었다. 결과적으로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득표수 조작규모는 26%이다.
<그림 3> 4.15총선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 전국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 가운데 20% 조작)
- 사진 설명: 선거 사기꾼들은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10%)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10%)에게 더해주었다. 결과적으로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득표수 조작규모는 20%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2>와 <그림 3>는 후보별 차이값 그래프 가운데서 종모양의 분포도 가운데서 평균값만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인 각각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차이값 정규분포도를 머리 속에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부정선거를 건축물에 비유하면,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작업은 대들보나 기둥에 해당한다. 그 밖에 실물위조 투표지 투입 등은 마루나 벽지와 같은 것에 해당한다. 고마운 것은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작업은 엉터리 대법관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선관위가 규칙(조작값)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은 숫자로 남아있다. 숫자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 조작값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 만들었잖아! 이렇게 말이야!"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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