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밥먹듯이, 물마시듯이 조종하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구일까?"
현재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선거, 어떤 선거구에서 누가 선거범죄의 수혜자인지를 쿡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세력이나 집단을 지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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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누구인지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4.15총선의 더불당 압승의 주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언론이 칭송한 인물이 바로 양정철(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빅데이터 사용과 보정값 사용 등등에 대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정철과 이근형 이외에 4.15총선 당시 더불당 수뇌부들 가운데는 득표수 조작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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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외에 문재인 정권에서 치루어진 다른 공직선거들(2017대선, 2018지방선거, 2021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 대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선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선거사기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4.15총선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 하의 5번의 공직선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의 2번의 공직선거 전체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부정선거 세력을 확정하는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꼼꼼히 분석한 재야전문가가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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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곱번의 공직선거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한 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라고 본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자들은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라고 본다. 주범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종범은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이다.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 가운데서는 중앙선관위 내외부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산 조작에 간여한 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외부인력들이 전산조작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전산담당자들 가운데 핵심인력이 직접 전산조작에 간여하지 않았을지라도, "특정 세력에 의해 뭔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제공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15총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버 등의 이전이나 포렌식 수사에 대해 선관위가 결사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중앙선관위의 전산담당자들이 대부분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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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관위 관계자들 가운데는 지역선관위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에 관련된 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소수의 인력이 개입하였을 것으로 봤지만, 법원 제출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통갈이 등을 염두에 두면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 등 핵심 인력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인천연수을 선관위의 사무국장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정당투표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역선관위 사무국장이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선관위 사무국장들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 작업에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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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곱 번의 모든 선거 그리고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으로 공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얻는 후보들은 예외없이 더불당 출신들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선거만 하면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국민의힘(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후보이고, 빼앗은 득표수를 꿀꺽하고 삼키는 후보는 예외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그래서 득표수 도둑질의 주범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재야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가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표를 도둑질 당했는지 등은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된 상태인다. 김 아무개 처럼 특정인을 쿡 집어서 몇 표를 어느 동에서 훔쳤는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완결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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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한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선거 기술자들과 그들의 하명을 받들어 득표수 조작을 수행하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그들이 결정하는 규칙(보정값, 조작값)에 따라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리고 2027 대선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fact)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금지 그리고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만이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둑질을 한번이 아니라 일곱번이나 당하고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인간 사회라기 보다도 짐승사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그림 1> 4.15총선 시도별 차이값(관외사전-당일득표율)
- 사진 설명: 전남, 전북, 광주(노란색)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좌우대칭 구조. 표를 빼앗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값, 표를 훔친 더불어민주당(+) 값. 훔친 만큼 더해주었기 때문에 좌우값이 거의 일치함. 득표수 조작의 핵심은 "도둑질한 만큼 더해준다"는 것임.
<그림 2> 4.15총선 차이값(관외사전-당일득표율) 평균값
- 사진 설명: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은 -13%만큼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어민주당은 +13%만큼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둑질함. 결과적으로 4.15총선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증감규모)는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 26%.
<그림 3> 4.15총선 시도별 차이값(관내사전-당일득표율)
- 사진 설명: 전남, 전북, 광주(노란색)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좌우대칭 구조. 표를 빼앗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값, 표를 훔친 더불어민주당(+) 값. 훔친 만큼 더해주었기 때문에 좌우값이 거의 일치함. 전산조작의 핵심은 "훔친만큼 더해준다"는 것임.
<그림 4> 4.15총선 차이값(관내사전-당일득표율) 평균값
- 사진 설명: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은 -10%만큼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어민주당은 +10%만큼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둑질함. 결과적으로 4.15총선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증감규모)는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 20%. 예를 들어, 관외 관내를 모두 포함해서 평균 -12.5%를 훔쳐서, +12.5%를 더해주었다면, 4.15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는 사전투표자수 1154만명의 25%인 약 288만 5천표를 조작하였음을 뜻함. 참고로 2022 3.9대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는 240만표.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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