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당투표(비례대표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뒤집어 졌을 것이다."
선관위나 대법관들은 정당투표 만은 재검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당투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판사 명령을 거부한 다음 사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 출처: 박주현, "법 무시하는 선관위, 무법 판 깔아준 대법원-선거검증 두려워하는 두 기관", <아시아투데이>, 2023.7.30
2.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 이후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가 달랐다. 선관위가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증감)해서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무국장이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다.
"비례대표 투표지 위조가 쉽지 않다. 정당 후보는 모두 37개, 투표지 길이는 48.5센티미터이다. 지역구 경우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을 때 투표지 길이는 15센티미터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이 풍부한 위조투표지 제조 경험이 있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꼭 맞추어서 37개 정당 후보에 기표도장을 찍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 진행을 거부하고, 인천연수을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 거부한 이유다. 37개 후보별로 각자가 받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기표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해야 한다. 또한 투표함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는 실물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37개 정당별로 투표함 속에 선관위 발표 투표지 숫자를 맞추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3.
사실 육안으로 봐도 48.5센티미터, 37개 정당 후보는 위조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투표함 마다 37개 정당 후보가 얻은 사전 당일 득표수를 꼭 맞추어서 투입하는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역 선관위는 법원에 손을 쓰지 못한 상태로 투표함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대법관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민유숙과 조재연 등이 모두 선관위 S.O.S.에 협조한 셈이다.
<사진 1> (상단) 구겨진 정당투표지 (하단) 빳빳한 정당투표지
<사진 2> 빳빳한 48.5센티미터 정당투표지
<사진 3> 빳빳한 48.5센티미터 정당투표지
4.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정당투표 재검표를 막았다고 해서 그들이 선거범죄를 은폐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간 득표수 증감작업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대법관들이 양심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양심을 팔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다. 숫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투표 조작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관악구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훔쳐서(조작값 40%),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었다. -10,622표를 훔쳐써 +0,622표를 더해주었다.
둘째, 국민의 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50장을 훔쳐서(조작값 50%), 더불어민주당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주었다.
<표 1>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 결과(관악, 종로, 서초구)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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