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정말 악하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다.
선관위가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번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이것은 추론이나 추정 그리고 가설이 아니라 그냥 '확정된 사실(fact)'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확정적 사실'을 <도둑놈들 1>~<도둑놈들 5>에 모두 공개한 바가 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이다. 선거범죄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다. 증감 방법은 일정한 규칙(조작값)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총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자들이 던진 후보별 득표수는 제쳐두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에 기획한대로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하였다. 너희들은 도둑놈들이고,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고 밝힌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단 한번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선거범죄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사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1.
그동안 선관위는 어떻게 해 왔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툭하면 고소고발을 해 왔다. 그리고 선거부정을 고발하는 특정 영상을 내려달라고 은근히 협박도 해 왔다. 대선 직전에 사전투표 문제점을 제기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에 대한 고발 건(2022년 3월)도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협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고등법원까지 끌고 갔다.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선관위는 변호사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했을 것이고, 자신들과 굳건한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로펌들이 뒤를 봐주었을 것이다.
선관위가 제기한 것은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가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선관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둑놈들 1>~<도둑놈들2>은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라 '사전투표 조작'을 완벽하게 입증한 것이다. 책이 나오고 8개월이 되어도 그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사바사바해서 협업할 수 있지만, 숫자하고 사바사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선관위는 늘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헌법기관이 자신이 맡은 선거사무에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투표함을 통갈이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가? 세상에 그런 헌법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헌법기관이 국민들이 위에 있는가? 그들이 누구 덕택으로 먹고 사는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는가! 국민들의 공정선거를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정말 기본과 원칙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 사회이고, 선악과 정의부정의, 합법과 불법이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 되었다.
3.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선거 관철을 위해 노력해 온 박주현 변호사(황금률 대표변호사)에 대해 선관위가 대한변협이 징계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한다. 그냥 간략하게 하면 "도둑놈들이 도둑질한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도둑질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런 위협으로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4.
아마도 이런 소식이 주변에 퍼지면서 박주현 변호사에게 무슨 일인가를 문의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었든지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의 전모에 대해 간략하게 공개하였다. 법기술자가 아니지만, 무슨 일을 일을 갖고 징계를 청구하는 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주현 변호사가 밝힌 선관위 변협 징계청구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박주현 변호사, 선관위 변협 청구에 대한 의견
- 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북
<사진 2> 박주현 변호사 선관위, 변협 청구에 대한 참조자료
- 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북
5.
선관위에 의한 박주현 변호사 청구권의 핵심 사항은 다음의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여지가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조사위원을 세번이나 바꾸었고, 조사위원들이 박주현 변호사의 답변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선관위의 주장만 반영하여 위원회에 넘겼다. (징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6.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은 그냥 가설이나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자신의 죄를 모두 방면해 주었다고 환호를 내지르면서 선거공정성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들을 이번 사례처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모든 범죄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고, 가장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본다.
왠만큼 생각이 있고 교육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식하게 숫자를 조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숫자 조작은 숫자 그 자체에 고스란히 조작이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그들은 4.15총선에 단 한번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문 정권이 등장하는 2017대선부터 2023 보궐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그러니 선거범죄의 증거물은 태산처럼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락을 결정짓는 후보별 득표수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대충 덮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초조할 것이다. 세상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바사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신념에 투철하게 사는 '지사적인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민국 선거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이며, 선거범죄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있다. 실물로도 하고, 전산으로도 조작을 해 왔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 다음은 탄원 [징계 반대 탄원서 양식 및 제출할 주소]입니다.
[징계 반대 탄원서 양식 및 제출할 주소]
애국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
반대 탄원서
사 건 : 박주현 변호사 징계 사건
탄 원 인 : (성 명)
탄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반대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술. 아래는 예시)
1. 4.15 총선 등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QR코드 사용, 전자개표기의 조작, 선관위직원의 투표지빼돌리기 등 각종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2.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사태,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사태, 자녀 채용비 리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부정선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국정원조사,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은 415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을 3년만에 열어 첫 변론기일에 모 든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하였고, 139건의 소송이 계류되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1년이 넘게 변론기일 한번 열지 않았는데도 대한변협과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4.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박주 현 변호사를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에 기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5. 오히려 대한변협은 박주현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이 마땅합니 다.
2023. 08. .
위 탄원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귀중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