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수년을 끌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를 인간사회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법관이란 법복을 입은 자들이 말이다. '선거에 관한 한 나라가 망한 상태'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두고, 모두가 합심해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덮는 꼴을 보면서 망한 나라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
투표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투입할 때는 대다수가 접어서 넣는다. 선거법에서는 최소한 4번은 '접어서 넣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 권고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차양이 처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적당히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본성에 해당한다.
2016년 7월 21일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에서는 29년 만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을 개봉하였다. 우편투표함조차도 대부분의 투표지는 구겨진 상태였다.
<사진 1> 1987년 대선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지)
2.
투표자들의 본능은 1987년이나 2020년이나 2022년이나 2023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투표자로서 생각해 봐도 접지 않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투표함 주위에는 두 눈을 크게 떠고 투표지 투입을 지켜보는 정당 참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사진 2> 2020년 4.15총선 종로구 개표장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사진 3> 2023년 4.5보궐선거(전북 전주을): 강성희(진보당) 당선 선거
<사진 4> 2020년 4.15총선(인천연수을) 개표장
3.
그런데 4.15총선(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신권다발같은
다음과 같은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면, 인간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은 법의 이름으로 "이상한 투표지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우기면서 원고측 소송 기각을 하였다. 판결문에는 "범인을 잡아서 오면 입장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더하기도 한다. 범인 잡는 일 하라고 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는가!
<사진 4> 2020년 4.15총선(인천연수을) 재검표: 전혀 구겨지지 않은 사전투표지들
사진 설명: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구겨지지 않은 사전투표지가 재검표 장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갈아치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진 5> 2020년 4.15총선(인천연수을) 재검표: 전혀 구겨지지 않은 사전투표지들(확대)
사진 설명: 법원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 부랴부랴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의심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좌우면 상하면이 이처럼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모습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빳빳한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자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초등학생이 봐도 기이한 일인데, 대한민국 대법관들 눈에는 '선관위 절대 보호'라는 목표 밖에 없는 모양이다.
6.
초등학생 조차 "어,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을 3년 동안 질질끌다가 결국 모두 "없었다"고 판결내리고 마는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초등학생 조차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입을 꾹 다무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을 좀 다듬어서 사용하면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덮고,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 당신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 가?"라고 묻고 싶다.
아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가르칠 수 있나?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가? 그냥 누가 당선되고 안되고 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다들 너무 하다. 국정운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과 근본이 무너진 사회에서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걱정이 되지 않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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